"악플러 엄벌해야" vs "과도한 규제는 독"
톱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이 근거 없는 소문 및 네티즌들의 악의적 댓글(악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네티즌 사이에 이른바 '악플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악플의 부작용이 제기됐던 과거 유사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악플러에 대한 법적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댓글 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는 자칫 인터넷 공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최진실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방'에는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서 구속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디 '악즉참'은 이 글에서 "안재환 사건, 최진실 사건…. 인터넷에서 기생충처럼 활동하는 악플러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악플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마음은 찢어진다. 더 이상 인터넷에서 악플러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속수사', '10년 이상의 실형' 등 다소 격한 표현까지 담긴 이 글에는 3일 오후 2시 현재 네티즌 677명이 동의를 표했다. 한 사람의 질투 또는 호기심 때문에 퍼진 확실하지 않은 글이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의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처벌'이라는 또 다른 청원글에도 현재까지 569명의 네티즌이 동의를 표했다.
동의한 네티즌 중에는 '모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기능 폐지'까지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부 비정상적인 악플 때문에 인터넷 댓글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아이디 'aaa bbb ccc'는 '악즉참'이 올린 글에 '의견글'을 달아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악플러들 때문 만은 아닐 것"이라며 "인터넷에서나마 자신의 의견을 큰 소리로 떠들 수 없다면 군부독재 시대보다도 더 지독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이디 '썽' 역시 "악플의 정의가 뭔지 궁금하다"며 "잘못된 걸 지적한 건 악플이 아니라 올바른 비판이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아고라의 토론방, 청원방 등에는 이밖에도 "악의적인 글들을 정화해야한다"는 '최진실의 죽음과 다음 아고라', "최진실씨 죽음의 책임을 악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최진실 사망관련 국민들의 의식수준' 등의 글들이 700∼1천개 이상의 찬반 댓글을 달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들이 최씨 사망 관련 기사에 댓글 기능을 완전히 차단한 것을 두고서도 "진작 취했어야 할 조치", "선별해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다.
